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심리학 적용의 역사

 

 

 

 

범죄심리학의 역사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심리학 적용의 역사. 심리학이 사법제도 및 그 이외 범죄자와 관련된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반으로, 범죄행위에 정신이상과 같은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로도 사회 변화와 더불어 법학이나 범죄학, 사회학과 같은 관련 학문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범죄심리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Krafft-Ebing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1872년에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이라는 책을 펴냈다(차재호, 2001 재인용). 법학을 전공한 Gross는 범죄수사학을 많이 연구를 하였다. 그는 범죄의 과학적 접근법으로 범죄 현상학, 경찰학 그리고 범죄 심리학을 포함시켰는데, 그의 범죄 심리학은 순수 심리학은 아니고 범죄 심리학 연구에 기초하여 범죄수사의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Gross, 1911).

 

Ebbinghaus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심리학에서는 기억에 대한 연구가 매우 일반화되었다(한국심리학회, 2004). Stern이 1901년 수행한 기억 연구는 학생들에게 45초 동안 그림 하나를 보여준 뒤 그들이 다양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그림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실험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 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Stern(1903)의 연구에 의하면 기억은 일반적으로 부정확하며, 그림을 본 시간과 그것을 회상하도록 요구한 시간 간격이 크면 클수록 오류는 더욱 증가했다. 특히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유도 질문을 할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회상하는 정도가 컸다. 이렇듯 기억에 관한 심리학이 목격자 증언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1960년대가 되어서야 심리학자들은 실제 사건 기억(일화 기억; Episodic memory)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1970년대 목격자 증언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했다.

 

Lombroso에 의해 실증주의 범죄학이 널리 호응을 받은 1900년대 초, Munsterberg(1908)는 심리학적 지식이 형사 사법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Munsterberg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Wundt의 초청으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Wundt와 함께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증언석에서(On the Witness Stand)"라는 저서를 통해 심리학적 지식을 법원 단계에 적용하여 법정심리학의 초석을 마련한 선구자로도 불린다(Wrightsman, 2001). 또한 혈압, 호흡, 피부전기 반응 등 일련의 생리적 변화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거짓말 탐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오늘날 거짓말 탐지 이론의 생리학적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박판규, 2003).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는 과학적인 범죄심리학의 응용이 쇠약해진 시기이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 동안 범죄심리학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인간의 사회 행동과 기억에 대한 이해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사회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사회정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했다(Wrightsman, 2001).

 

1960년대 이후에는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원인론과 사회학적 원인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정신분적, 성격, 인지발달, 학습, 지능 등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도 정신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했다. 또한 사회학적 원인론 중에서 사회과정이론에 해당하는 Sutherland(1947)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Burgess와 Akers(1966)의 차별적 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 Sykes와 Matza(1957)의 중화 이론(Neutralization theory( 등은 심리학적 개념을 차용한 사회학적 이론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범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를 형사 사법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Wrightsman, 2001). 이는 범죄심리학의 순수 이론 영역과 이를 형사 사법 분야에 적용하려는 법정심리학의 두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범죄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험심리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연구결과를 배심재한제도나 양형 판단 등 형사사법적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활발했다.

 

 

 

*리처드 폰 크라프트-에빙(Richard von Kafft-Ebing: 1840~1902,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 세계 최초로 '범죄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저서를 1872년에 출간하였다.

 

*한스 그로스(Hans Gross: 1847~1915, 오스트리아의 범뵈 법학자, 범죄학자) : 1911년에 범죄심리학을 출간하였다.

 

*체사레 롬브로소(Ceasre Lombroso: 1835~1909, 점죄자의 진화론적 설명을 주장하였다.

  

 

 

 

 

출처 : 현대심리학개론